개원내과의사회 성명..."국민 실험, 파렴치한 짓"
내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졸속 시범사업이라며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기만전술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으며 현재의 대면진료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 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는 없다"면서 "일부 도서·벽지 거주자들의 취약한 의료혜택문제는 보건지소 활용이나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장려정책 등 지역실정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하다. 이를 외면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께 비용 효과 면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범사업은 정책의 집행에 앞서 정책 효율성을 검증하고 특정 정책 효과를 사전에 측정 관찰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 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돼야 하며, 의료에는 많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잠재해 있는 분야로 많은 수의 모집단과 치밀한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다"면서 "단지 6개월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단기간에 도출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6군데에 불과하며, 보건소를 포함함으로써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법적적 분쟁 소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읍면동리까지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이 산재한 현실에서 원격 의료 관련 장비 도입 및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원격 의료 정책을 끝끝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을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 원격 의료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여 국민을 실험실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만약 정부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검증되지 못한 의료시스템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