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설명회 개최...병원관계자 인산인해
"의학적 근거로 지표 마련해야...행정적 소모 줄여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AT센터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마련했다.
폐렴 적정성평가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대상기관이며, 10월 진료분부터 12월 진료분까지 3개월이 평가된다.
평가지표는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 포화도 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금연교육 실시율 등 8개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첫 항생제 투여 시간의 중앙값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입원 30일이내 사망률 등 7개이다.
이런 평가지표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A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이질적인 평가지표로 일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증도 판정도구를 모든 환자에 시행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객담도말검사는 객담이 없어도 모든 환자에게 객담을 검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항생제 또한 모든환자에 8시간 이내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마다 상태도 다른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지표를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여러 관계자들의 동의가 이뤄진 다음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소모 가중...효율적 평가로 개선해야"
7개질환 포괄수가 적정성평가는 수정체수술·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탈장수술 등에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로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포괄수가 평가기간도 10월부터 12월 진료분이며, 평가대상 종료월 2개월 후까지는 심사금액 결정된 명세서를 이용할 수 있다.
평가지표는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입원중사고율 △재입원율 등 8개 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행위별 서비스 제공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입원기간 중 합병증 치료를 위핸 수술 및 처치율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등 8개이다.
B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자료까지 스캔해서 웹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인력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행정적인 소모는 생각하지 않고 평가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자료를 제출하는데에도 기간이 몰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C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정성평가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중환자실 평가와 함께 기존에 다른 분야 평가까지 4월에 다 몰리고 있다"며 "평가담당자는 한정돼 있는데 평가가 몰리다 보니, 새벽 2시까지 입력해도 힘든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평가지표를 바로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력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도 심평원은 계속해서 언제 제출할건지 전화해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C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요구해 왔지만, 큰 변화가 없다"며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병원 관계자들은 400개의 준비된 좌석도 부족해 문 앞에서 보조의자를 마련해 설명회를 듣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