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 "정부 낚싯밥에 현혹돼선 안돼"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5일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의료계가 참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최근 응급의학회가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어떤 직역이나 학회도 정부의 낚싯밥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나 응급의학회 등을 위해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수가 조항에 원격의료를 먼저 끼워놓고 나중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 개월짜리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과 더불어 빅 5 급 의료기관이 소유하는 원격 건강관리 영리자회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의료기관들만 더욱 덩치를 키우게 될 원격의료에 응급의학회가 나서 명분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조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초저수가 문제 해결과 강제지정 단일 보험제도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모든 각 학회의 목소리를 통해 불거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마찰이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