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 어렵다" 최종 판단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무리한 추진' 비난 면키 힘들 듯
정부가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한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이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싼얼병원 설립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SC(주식회사 씨에스씨, 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CSC는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총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의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직후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싼얼병원의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승인 요청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곧바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면서 싼얼병원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됐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싼얼병원의 모 회사인 중국 천진하업그룹 회장이 구속됐으며 모 회사가 부도 상태이며, 제주도 한국법인 사무소도 이미 지난해 말 철수한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싼얼병원에 대한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승인을 반대했다.
반대의 이유에는 싼얼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 국내 의료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내포돼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9월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다만 싼얼병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의식한 듯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요청을 한 상태며, 제주도에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 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싼얼병원측으로부터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싼얼병원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와 설립 허용 검토 철회 주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싼얼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비롯한 싼얼병원 설립 허용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각종 의혹제기에도 무리한 설립 허용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정부의 '탁상행정'의 전형이 다시 한 번 재현됐다고 탄식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들이 결정한 의료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를 단순한 이익집단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이번 싼얼병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우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