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30% 산하기관·이익단체 등 재취업
김현숙 의원 "취업 제한 3년으로 늘려야"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명 중에 1명이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 분석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유관 사기업 등에 제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는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역대 원장 3명이 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는 92명 중 11명, 타 기관 재취업은 81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기관 재취업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식품·의약품분야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현숙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경영실패와 방만경영·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를 포함한 17개 부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