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중 시술자·향정약품·성형광고 등 조사
22일 간담회 통해 의협·성형외과계 등 의견수렴·협조 요청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중으로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에서 ‘미용성형시술 실태조사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들과 의협, 병협, 성형외과학회 및 개원의사회, 미용성형외과학회, 피부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유관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점검 사항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 시술 중 사망사고 등 각종 의료사고와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국회에서도 성형외과의 불법의료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9월 중 실시 예정인 미용성형시술의 전반적인 의료실태(프로포폴 등 마취의약품 오남용, 간호사 등의 면허 외 의료행위, 대리의사를 통한 수술 진행 등)에 대한 조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실태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명 섀도 닥터, 면허 외 행위 등 시술행위자의 문제, ▲전신마취시 문제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장비 보유 여부 등 시설 ▲수면마취제 등 향정/마약류의약품 사용, 유통문제, 성형광고의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형외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현재 의료법 등에 대리시술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것으롤 알려졌다.
의협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계획안 마련 이후에도 의료계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도 참여시킬 계획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