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준 보건산업국장 적극 반박..."의료 세계화·미래화 위한 정책"
"국민 위한 선의...염려하는 일 없을 것, 믿어 달라" 호소
▲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 실현과 동시에 국내 의료법인들의 재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절대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 미래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선의를 갖고 수립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극단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할테니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오후 4시 30분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절대 의료영리화 수단이 아니며, 국민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수립한 정책이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일부 정치권의 반대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부작용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배 국장이 서울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보고한 후 정부세종청사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간담회 시간에 약간 늦은 배 국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영리자법인 시행규칙 개정 문제, 원격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방대한 양의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환자유치, 또는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면서 "때문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의료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에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철저한 의료사회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 의료비를 조달하고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인데, 투자개방형 병원도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가 두 개나 있다. NHS 시스템을 전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회사도 있다. 가까이는 일본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건강산업에 GDP 10% 달성 전략을 시행 중"이라면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의료계, 시민사회계, 야당의 반대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에서 기인한다. 전 세계적인 의료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보다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활성화 정책의 근본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의료의 세계화, 미래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괴담 수준의 의료비 폭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광우병 파동 때처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괴담은 너무 과도한 염려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라는 두 바퀴를 같이 굴러서 우리 의료의 가치를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겠다는 것이 투자활성화 대책을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어떤 정책이 도와주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기관 재정을 늘려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기초한 정책"이라면서 "투자활성화 정책에 편승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등록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하는 배병준 국장과의 일문일답]
Q.야당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리가 '(가칭)국제의료특별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우리가 특별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국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는 해외환자다. 국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해외 보험사들은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를 이용하려고 할때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인천공항에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광고가 허용돼야 하는데 금지돼 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중소 의료기관들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외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을 막기 위해 등록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기관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그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Q.그렇게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의료기관의 약 2%(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203개소)는 의료업 외에 의료법령에서 열거한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한없이 수익사업이 기능한 다른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부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료기관의 약 2%에 불과하다. 그것도 성실공익법인이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특정한 소수 의료법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의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고 공존할 수 없고 충돌만 하는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 중소병원들과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보험수가와 보험료와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GDP의 약 6% 수준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5% 수준이다. 의료기관들이 세계로 진출해서 수익을 올리고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확장해서 국민 부담 없이 별도 이득은 의료기관에 의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은 모법인으로 회수되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지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Q.영리자법인이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을 개설할 경우 전제조건이었던 해외환자 유치실적 규정 을 사실상 파기하고 모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에 가서 외국환자들에게 국내 의료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숙박은 물론 음식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 메디텔은 국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온 외국인 환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한 것이다.
영리자법인이 메디텔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영원히 만들 수 없다. 유치실적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법인 유치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Q.반대여론 때문에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건강기능식품이 다시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이지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매문제는 영리자법인이 할 수 없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판매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Q.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관련 임상시험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임상시험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대조군은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 임상에 들어가는 순간 급여에서 빠진다. 그래서 대조군에 한해 임상시험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Q.'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특정 의료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해외의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이지 특정 의료법인만을 위해서 지원책을 만들거나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구사항은 다들 비슷한데, 우선 준비하는 의료법인들이 있다 보니 사례로 든 것 뿐이다.
Q.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영국의 NHS제도는 의료서비스 사용시점에서 무상이다. 병원에 갔을 때 무상이지, 미리 세금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영국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보험료 수준이 높은 것이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조세 + 사회보험)이 약 25%로 영국 35%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NHS가 가능한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 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 수준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들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자본기반을 탄탄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영리화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광우병 파동 때처럼 근거 없는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괴담이 일고 있다. 과도한 염려라고 생각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의료비 폭등이 가능한가. 보장성 확대가 국민 요구수준에 못미치는 것은 해외환자 유치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의 자연 증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장성 확대를 시의적절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특정 정책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혜택을 주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 재정을 늘려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Q.투자활성화 대책을 총괄,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보다 더 많은 아젠다들이 물밑에서 논의됐다. 관계부처간 합의가 안돼 추진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다른 관계부처나 보건복지부나 모두 마찬가지다. 발표된 정책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다.
Q.투자활성화 대책 반대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우수한 의료기술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의 외국인이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투자활성화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의료의 세계화, 미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 모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공공성을 사수할 각오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극단적 부작용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믿어 달라. 그리고 협조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