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정부차원 노력 촉구 공문 발송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란으로 인해 중단된 의정합의 이행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제 2차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제2차 의정합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우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의정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합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 대부분의 아젠다들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요로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역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팀을 신설하고 우리 협회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의정합의 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