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원과 대담서 강조..."심사평가 조율 기관" 목표
"HIRA 시스템, 건강관리 전체 관리할 수 있을 것"
손명세 건강보험심평원장이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보훈서비스 등의 심사를 전문기관 한 곳에서 맡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위탁받았으며, 그외의 심사를 일원화해 국민의료심평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심평원이 심사평가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이 됐으면 한다"며 "심사평가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발전을 위해서도 심사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건강보험제도의 바깥에서 구매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 결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처가 여러 곳 있다보니, 보건복지부가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 원장은 "심사평가가 일원화 되면, 심평원이 종합해서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심평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과 효과를 위해서는 심평원이 그 책임을 자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심평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관리기구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보험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모형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제대로 정립되도록 만들어 가고 싶다"고 전했다.
또 "심평원의 HIRA 시스템이 완벽한 지식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는 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험대부터 임상까지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으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된 상태로 얼마나 유지됐는냐 등을 포함해 현재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얼마인지, 연간 300일 이상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합병증 없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관리가 확인되면 환자·의원·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관리 전체를 유도할수 있다는입장이다.손 원장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 심사일원화로 보험료 인하 효과 주장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일원화 주장에 김진현 교수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심평원 사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산재보험을 포함해 국민의료비 심사체계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감소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사 일원화로 보험종류와 상관 없이 건전한 진료풍토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의료접근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