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적정수가 도출 국회·정부·의료계 대토론 제안
국회가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4일 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건강보험수가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대답을 주저하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가 왜곡되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낮다고 얘기하고, 정부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보다는 부대사업이나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해 적자를 메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보수가가 의료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왜곡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으로, 국회와 정부·의료계가 협의체를 마련해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의 인건비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개념도 없다"면서 "일단 임급의 적정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협의하고 합의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앞으로도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행의 수가가 적정한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고 얘히가지만 재정상으로는 대폭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주제이고 의료질서 전반에 관한 문제이지만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