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대책 등 11개 안건 보고·심의
추 회장 "전문성 강화로 회원들에게 이익 돌려주자"
보고사항으로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19일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과, 3월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18일 서울서부지압법원에서 기각된 사실 등이 보고됐다.
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이 대표발의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개정안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20일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와함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과 관련해 의협이 '5등급 수급자 대상 의사 소견서 발급은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상 소견서 발급은 의사·한의사로 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의협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고사항이 있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범사업기간부터 예의주시해 구체적인 폐해와 부작용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의정협상 등 정부 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협회의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협회 자문위원으로 △김연희 법제자문위원 △정성균 기획자문위원 △이재호 의무자문위원 △황지환 의무자문위원 △김주현 보험자문위원 △이제혁 정책자문위원 △이상주 대외협력자문위원 등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구성된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 38대 집행부는 직전 집행부의 추진 회무를 잘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새 집행부는 전문성을 갖고 회원님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추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전문위원들은 협회 식당에 마련된 다과를 즐기며 환담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