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전문가들, 재난대응 정부조직 개편에 "부적절"
"수직계열화 조직개편 아닌 인력 확대 개편해야"
구조 및 응급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난 대응 개편 방안' 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 대응에는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기구의 국가안전처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재난의학회·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보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이상할 정도의 애초의 목적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17개 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방조직을 통합 운영하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일개 소방재난본부로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가 유사시 어떻게 재난지역을 통합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들은 "기존의 안전행정부 관련 조직을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분산하고, 해양경찰청을 이관해 만든 조직이 현장 대응에서 무엇이 달라질지 알기 어렵다"며 "현장 대응을 위한 실제 능력은 변하지 않은 채 또 한 번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방재청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119 중앙구조단 확대'와 '119 화재단, 중앙 119 구급단' 등을 추가로 편성해 유사시 대규모 재난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재난대응능력은 몇몇 행정 인력의 통합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면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수직 계역화하는 조직개편보다는 3000~5000명 규모의 중앙 상비 화재구조구급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방방재청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지방정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재난안전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행정조직 일부 개편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 만연한 자기조직 살기기의 행태가 재현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