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인건비·간호사 인력 부족·수가 통제…병원 위기 부채질
병원경영연구원, 물가 인상률 수가 반영·간호등급제 개선해야
환자수 감소·자금 조달 애로·수가규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이 11일 공개한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위기요인 분석 기반으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일선 중소병원에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늘어나는 인건비와 수가 통제를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병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위기요인을 조사한 결과, 행정 실무자들과 거의 같은 응답을 보였다.
병원행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15.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 개선(14.1%) ▲중소병원에 대한 특별세 감면(10.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10.1%) ▲친절서비스 실천 및 마케팅 활동 강화(10.0%) ▲중소병원 전문화(10.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문병원 개념 정립(8.0%)·경영자의 리더십 경영(5.0%)·유능한 관리자 확보(5.0%)·영리의료법인 도입(4.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원 경영자들은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보다 수가가 적다"며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해결하지 않고는 병원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 실무자들도 "수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중소병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수가는 중소병원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들과 실무진들은 "의료인력 불균형으로 비용 상승과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 상승에 비례해 수가를 인상하거나 간호등급제 또는 7등급 감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완 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희 연구원은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물가 인상률 반영·증가된 의료비용 반영 ▲의료인력 수급 문제 개선=간호사 인력 부족 개선을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간호대학 증원 확대 ▲중소병원 개념 정립=중소기업 기준 정립 ▲소득세 및 법인세 감명 확대·특별세액 감면=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세액 감면 ▲중소병원 전문화 활성화=리더십 경영·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유능한 관리자 확보·다양한 교육시스템 개발 등 5단계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