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민사회 반발 '확산'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보건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같은 날 낸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조치가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은 정도가 아닌 편법이고, 의료왜곡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들에게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보다는 영리자회사에 투자하는 영리자본의 입김에 따라 병원경영이 좌지우지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고, 안정적 운영보다는 현재보다 더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번 조치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의료분야 규제완화의 출발점이자, 의료대재앙의 서막"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을 각오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장 내일부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고, 비상간부결의대회와 파업 찬반투표 등을 통해 파업투쟁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