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서 "비민주적 수가결정구조…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을"
환자 식대 8년째 동결…"중소병원 종사자 처우 개선해 달라" 요구

대한중소병원협회가 5일 병원수가 1.8% 협상결과에 대해 "물가와 임금 인상률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상안"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현행 수가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병원 경영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중병협은 "이는 의료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민주적 수가결정 과정을 고수해 오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중병협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개선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병원계의 고통분담으로 강요되고 있다"며 "수익 악화와 해결 기미가 없는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은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고착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결정 행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병협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 확립으로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정책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혜를 높여갈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8년째 동결하고 있는 환자 식대수가 현실화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원투입이 더 큰 병원계의 저수가에 대한 개선안도 요구했다.

중협협은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