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Q&A 통해 주요 이슈 설명
환자 안전 최고 가치, 만성·경증 질환자 대상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발표한 'Q&A'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환자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기술적 안전성은 정보시스템, 화상통신에 대한 환자의료 정보유출, 해킹 보안, 시스템 보안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임상적 안전성은 원격진료 환자의 오진 가능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임상적 유효성은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만족도, 건강 향상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비롯한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선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즉,기술적 안전성 등은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역선정,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선정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범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환자'간에 이뤄지는 원격의료라고 밝혔다. 기존 시범사업은 주로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인데 비해, 6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과 도서벽지의 경증질환 초진·재진을 대상으로 한 진단·처방,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사협회(지역의사회) 주도로 선정할 계획이며, 환자는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얻어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게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시범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참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야 하는 등 쟁점과 이슈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의정합의대로 오는 11월까지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료기관·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검증 영역별로 준비되는 대로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별 검증 내용은 우선 만성질환의 경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주의 상시적 건강 관리 효과와 원격 진료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자가 주기적으로 혈압·혈당 등을 직접 측정해여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사는 이를 모니터링해 주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실시해 향후 평가지표 등을 비교한다.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은 도서·벽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당뇨 등이며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의 범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서벽지의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의 도서벽지 대상은 경북 영양, 충남 서산, 보령 등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환자에게는 혈압·혈당계, PC(화상통화가 가능한) 등 기본적인 기기나 장비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의협은 "조속히 복지부·의료계가 협의해 분야별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평가단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늦어도 6월 중순부터는 위원회 및 평가단에서 시범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모니터링·평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