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경기도지사 출마 여야 후보에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 정책 제안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독감 바우처 사업을 우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독감필수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과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역 병·의원에서 접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접종률을 올림으로써 독감 예방과 치료비 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의 공통 관심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정한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10년부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보장확대사업에는 연간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회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독감 접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개선돼 보건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동절기 단기간 접종과 집단 접종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의 일반진료를 지양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기능은 주로 예방사업 및 보건의료 사업 조사, 교육·방역 사업 등 임에도 민간 병의원과 경쟁해 진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는 국가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병의원에서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고,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맞다. 또 보건소장도 원칙적으로 의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층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재난의료지원단 설립추진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의원급 중소기업특례 세제혜택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