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9대 전반기 국회 '마감'...복지위 활동 돌아보기①
DRG 사태부터 원격진료 논란까지, 의료계 '따로 똑같이'

19대 전반기 국회의 활동이 29일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는 4년 임기를 반으로 쪼개 처음 2년은 전반기 국회, 다음 2년은 후반기 국회로 나눠 운영한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도 반기별로 달라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 19대 국회 상반기 회기는 5월 말까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 위원 구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의료계와 동고동락하며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목소리를 함께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9대 전반기 국회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국회의 활동상을 되돌아봤다．

의사출신 국회의원 4인방, 복지위 집결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에 매진했고, 자유에 대한 갈구를 민주화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주거와 교육, 보육, 건강, 노후 등 민생 기본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안철수 의원,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데뷔 인사．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무려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새누리당 문정림·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안철수 의원이 그 주인공. 이들 모두 여의도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들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의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연세의대 교수이자 나영이 주치의로 이름을 알린 신의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의대 교수인 김용익 의원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재보선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타이틀로 각각 국회로 들어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계 안팎을 아우르는 당찬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와 건정심 구조개혁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의협은 회원과 환자를 위해 일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일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의사의 의견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정몽준 의원, 2012년 6월 포괄수가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19대 국회가 문을 연 2012년 6월, 의료계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졌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의료계는 그 해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일에 맞춰 백내장 등 관련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회 초반이다보니 미처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중재역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 된다．

당시 정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을 약속했고 이후 의정활동을 펼칠 상임위원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면서, 의료계의 기대를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착한 적자'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로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건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수가만으로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로 이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죠." -김용익 의원, 2013년 4월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단식 농성 중

2013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야당은 이를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정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경상남도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높여나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연일 설전이 벌어졌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벌이고 공공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회가 꽤 긴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진주의료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의 수가로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데 시민사회와 야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진료실 폭행 공론화...법제화 '기대감'

"의사들이 맞고, 심지어 칼부림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신문에서도 그런 기사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몇 사례들을 접하고 깜짝 놀랐죠."-이학영 의원 , 2013년 9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료실 폭행 사고가 연이어 발생,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을 엄단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히 일었다．

첫 단추를 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2012년 말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들이 안전해야 환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말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 다만 국회 내부에서도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여론이 큰 데다, 여당인 박인숙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가 발의한 상태여서 후반기 국회에서 재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격의료 논란... "현재 진행 중"

 "프랑스에서 단기연수를 받을 때 청소부 파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청소부들이 하루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우 불편해졌다. 그런만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사들의 파업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주기 바랍니다."-이언주 의원, 2014년 4월 2차 의사총파업을 앞두고

2014년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가장 강력한 사건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이를 막으려는 보건의료단체들간의 사활을 건 싸움이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을 볼모한 거대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결국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정부, 공급자·시민사회를 대신해 여야간 대리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창해왔던 관치의료의 문제를 시민사회와 야권이 함께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원격의료 논란을 겪으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저수가에 공감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하는 등 의료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