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 홍역 창궐 수 백명 환자 발생
전의총 "보건소 전염병 예방기능 유명무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유행이 일선 보건소의 선심성 진료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래환자에 치중하다보니 보건소 본연의 임무인 전염병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에 올해 국내 홍역환자는 총 225명이 새로 발생했으며 최근 2 주 동안 서울에서만 13명이 새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홍역이 창궐해 경남에서만 82명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약 140여명의 홍역환자가 신고됐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8일 성명에서 "의료계는 이미 작년 홍역 창궐 당시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담당 공무원들이 외래 환자 진료, 처방전 발행, 물리치료 등 선심성 수익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전염병 유행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국민의 공중위생, 감염병 관리의 기본인 보건소가 무너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0이후 우리나라 지자체의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곳이 많고, 반면 민간 1차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순 진료 분야 예산만 증액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를 예로 들어 "전 세계에서 의사·전문의·병원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니 만큼 지역보건법에 명시된대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치료 중심의 보건소·보건지소를 짓고 있으면서 정작 홍역 등 공중 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전염병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 1인당 진료비가 동남아시아 국가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며 주택가 바로 옆에 10개 이상 과목의 전문의들이 빠짐없이 개업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소가 고혈압·당뇨환자 처방전 발행을 놓고 인근 병원과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는 영세한 동네 병원과 1차 진료 경쟁 대신 전염병 관리 매뉴얼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공중 위생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