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미나 개최...양질 의료서비스 제공·개발도상국 시스템 개발
고득영 과장 "미국보다 우리 시스템 더 우수해"
심평원은 12일 '심사평가업무의 국제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강립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단기간에 효율적이고 배울만한 관리체계로 거듭났다"며 "OECD나 WHO 등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위상을 이룩한 만큼, OECD국가에서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이며, 개발도상국가의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있는 만큼, 예방적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심평원은 역량있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머무를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제 표준 및 지침 개발과 보건의료 기술개발 지원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험 토대로 국제적 기여해야...상시적 네트워크 필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심평원이 국제적인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최근들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청한다.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한해만 해도 70여개국에서 25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국내 시스템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국제적인 활동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체계화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내에서 국제 협력이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자리잡고, 상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경 서울의대 교수는 우리의 경험을 객관화하면서 후발자들에게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심평원은 개발도상국에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간에 수치로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일반적인 지식 기반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국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성취와 함께 짧은 진료 시간 등의 문제를 반성하고, 경험했던 지식을 개발도상국에게 공유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을 통해 학계에서도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성과 인정하지만..공급자 신뢰관계 놓쳐"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빠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공급자와의 신뢰관계를 지적했다.
고 과장은 "우리나라가 빠른 전국민 보장을 달성했지만, 공급자와의 신뢰관계를 놓쳤다"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자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과장은 "시스템의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명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히려 국내 시스템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사들은 전부 미국처럼 해달라고 주장한다. 월급도 많이 받고 하나의 행위를 할때 페이도 높게 부르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요구한다"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의료 질이나 의료자원 관리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