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월호' 사고 대처로 분주…의협도 추모 분위기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4월 시행 합의사항 이행 어려울 듯
25일로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협상 연기의 주요원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협상단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대처를 위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이며, 의사협회 역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를 위해 대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체가 속속 인양됨에 따라 권덕철 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진도 현지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업무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진도 현지에 긴급의료구호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기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팀 지원과 모금운동 외에도 의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메인화면을 제작 중이며, '세월호' 추모 의미인 '노란리본'을 가미한 의사협회 로고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의-정이 4월 내에 시행하기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합의사항 이행추진 역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의-정은 협상을 통해 총 39개 아젠다들의 이행 추진에 합의했으며, 4월부터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총 6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4월내 구체적인 모형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의-정이 합의했지만 아직 시범사업 모형조차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운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원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역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논의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기로 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실무회의'도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 예정이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지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상항이 아니라며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하게 병원협회만 참석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회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