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의협회관, 불신임안 상정 뒤 곧장 투표 돌입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가결...의협사상 '초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직위를 박탈해 달라는 '회장 불신임 안건'이 오늘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 상정된다.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임총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소속 조행식 대의원 등 95명의 대의원 발의로 '노환규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 임총소집 요구'가 제출된데 따른 것이다.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 수는 총 242명이므로, 162명 이상 출석하면 총회가 성립된다.
이번 임총은 규정에 따라 안건 제안설명과 투표, 두 가지 절차만으로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 79조는 '회장, 이사회 임원, 협회 구성기구의 선출직 및 인준직 등의 불신임 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불신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관해 간략한 내용의 청취를 하고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이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는 무기명 기표소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회장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려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 결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그 때부터 회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결되면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돼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불신임 안건이 통과돼 노환규 회장이 의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의협은 '회장 유고' 상황을 맞게 된다. 정관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상임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신 수행한다.
이후 의협은 회장대행 체제 속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오늘 탄핵되면 전체 임기 3년 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현행 의협 정관은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탄핵되면 106년 의협 역사상 최초
지금까지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총회에 상정돼 가결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장동익 전 회장의 경우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임총 본회의가 표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불신임안이 아닌 '사퇴권고안'이 2011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안건 폐기됐다.
오늘 임총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회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이 박탈되는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된다.
이럴 경우, 의협은 큰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대회원 온라인 설문투표 결과를 자신의 거취 판단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부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다/못하고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찬성/반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임총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회원투표에서 '노 회장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탄핵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협 내부는 임총 결의의 법적 유효성 유무를 따지는 지리한 법정 다툼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탄핵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측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일부 시도의사회장 등 지역의사회 임원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협은 당분간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정협상 결과 이행, 의협 재정건전화 등 안팎의 당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