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대형품목 탄생 막아 개선 필요...3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후속대책 서둘러 달라 요청
일정량 이상 판매가 되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 달 재임이후 31일 열린 재임 첫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화된 규제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이제 리베이트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제약사가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이 필요하고 협회는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내 지침발표를 위해서 현재 국제적인 제약관련 윤리경영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원사와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에 나설 뜻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달라진 여건으로 올해 시작된 '급여목록 투아웃제'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품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적발될 경우 관련 제품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시키는 안을 시행했다.
최근 정부에 일고 있는 '규제개혁'붐과 관련해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형품목은 한 산업이 지지되도록 받춰주는 뼈대인데,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이 탄생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좋은 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가 국제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재시행됐다 올 7월 폐지가 결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빠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기전이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요양기관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은 아니다"라며 "새 제도가 병원을 슈퍼갑으로 만들어 저가입찰을 강요하도록 설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가일괄인하 등으로 2조5000억원의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고도 밝혀, 새 제도가 약가인하 방향보다는 약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는 입장도 비쳤다.
7월 폐지가 결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빠른 후속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도 폐지 결정 이후 시행령 폐지나 개정에 대한 조치가 없어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가입찰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폐정 등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이후 몇차례에 걸쳐 정부에 조속한 후속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한국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가 지속돼야 하고 정부도 제약사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약협회의 기본목표"라며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제약협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