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해 4,5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6월말 현재 의료급여 체불액이 2,38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급여의 경우 심사완료후 지급까지 소요기관이 올 상반기의 경우 47.2%가 10일 이내에, 100% 지급까지는 15일 이내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진료비의 경우에는 1년이상 체납된 경우도 나타나 병·의원의 경영악화는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박대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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