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54개 보건소 동원해 대응"
"저수가·낮은 보험료 근본 원인…보건의약계·정부 함께 파이 키워야"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63빌딩에서 열린 제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협의 움직임이 심상지 않아 착잡하다"면서 "총파업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 의협의 총파업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면서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위기관리표준메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를 동원해 4417개 휴진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3·10 총파업은 노환규 회장의 전략적 미스"라고 언급한 곽 과장은 "3월 10일 집단 휴진 당시 보건소에 20개에 달하는 지침을 뿌렸는데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면서 "이번에 집단휴진을 또 강행한다면 시군구 보건소를 돌려서 휴진에 참여한 4417개 의료기관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대립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와 정부가 함께 저수가와 낮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곽 과장은 "노인정액제와 물리치료를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확실히 의정 협의를 통해 담을 경우 밀실야합으로 수가를 올려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곽 과장은 "저수가와 낮은 보험료가 의료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한정된 파이로 내부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정치권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보건의약단체가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보험료를 올리는데 동의해 달라고 국민을 설득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