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34차 정기총회..."의사 권리 찾자"
이목희 의원 "정부 강행하면 법안 협조 안하겠다"선언 까지
인천광역시 의사회는 27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김남호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을 쥐어짜는 방법으로 정책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보다는 체념하고 순응하며 살아왔다"며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것인지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의정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 시키는 등 말바꾸기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 동료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파업 아젠다 설정·절차상의 문제·회원투표 시행 공정성 여부 등은 다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의사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형선 인천시 의사회장도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과 적정수가가 공론화돼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에 고통분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적절한 책임과 요구를 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한배를 타고 어려움 극복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투쟁에 힘 보태..."적극 지지"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투쟁에 힘을 보탰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도 정부는 편법으로 관철시키려 하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시행령 통해서 자회사 영리병원을 만든다면, 어떤 보건복지 관련 법안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사들의 2차파업이 의정협의 통해서 면했지만, 결국 새로운 현안해결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절차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야당을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 있을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를 지키고, 국회에서 입법권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의료 지원 ▲건보공단 수진조회 및 심평원 실사 등과 같은 고충에 적극 개입 등을 채택했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감액한 11억 2748만 6338원을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는 ▲1회원 100환자 서명받기 운동 등 다양한 투쟁방법 모색 ▲국회의원 의료정책개발연구비 지원 등을 상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