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민영화저지 특위, 2차 의정협의 관련 논평
"의료민영화 위한 밀실합의...의정합의문 폐기해야"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놓고, 통합진보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어 "이번 의정합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밀실합의"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정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진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부가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게 하고, 의협이 수년간 요구해 온 건강보험 수가 조정위원회 구성개편을 용인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과의 단독합의를 통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를 깬 점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은 "애초 6개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공동논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협과 단독으로 합의함으로써 의료민영화를 쉽게 이끌어냈고 결국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직능간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진당은 "결국 의협이 의료민영화를 수용한 것"이라며 "2차 의정 합의문에 보험 수가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을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험 수가를 공급자의 요구대로 인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협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정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