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정합의' "정책 신뢰 무너뜨렸다" 비판
대한병원협회가 제2차 의·정 협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병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해 정부의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을 위한 사려 깊은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와 병협을 비롯한 수련교육 전문가가 제도개선 TF를 구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전공의 정원책정 반영 등 결과 활용 방안까지 합의해 시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를 무시한 채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키로 선회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이미 합의한 사항 대부분을 이번 합의 조항에 삽입한 가운데 제3의 평가기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라며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제도 개선은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단체의 협력 속에 가능하다"고 밝힌 병협은 "지난해 수련환경모니터링 평가단 합의사항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며 향후 의료인력 공백 문제, 수련교육비 부담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병협 및 수련병원들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전공의수련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의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해 왔다"고 언급한 병협은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