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 쟁점화·법인약국 반대약화 등 우려
"의협처럼 이슈파이팅해야" 지적도...대응책 논의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의정협의가 이뤄지자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펼쳐질 의료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이 이슈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명분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에서 의협이 빠져 나가면서 약사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인약국 설립 반대대오가 약해지지 않을까도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18일 시도지부장 회의를 약사회관에서 열고 의정협의 이후 원격진료 등 시범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한 약사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택배배송에 대해 의약품의 보관·관리의 부실로 인한 폐해와 적정한 복약지도를 받기 어렵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된 동네의원으로부터 전자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을 전달하는 사전지정약국제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라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불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최근 의약품 택배배송이 언급됐다는 점을 들며 혹시 모를 이슈화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의약품 택배배송보다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쟁점은 법인약국 설립 문제다.
의협은 의정협의문을 통해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있는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정책논의에 참여토록 해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일단 약계는 투자활성화대책 논의에서 법인약국 반대입장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내심 의료계가 의료영리화 반대대오에서 빠져 나갈 경우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정협의 이후 의료영리화 쟁점이 해소될 것으로 오해하고 법인약국 설립 반대안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틀이 아닌 약사회의 이슈만으로 법인약국 설립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대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의협의 총파업 등으로 의료계의 이슈들에 약계 관련 이슈가 묻힌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약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의협처럼 관련 이슈를 쟁점화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의정협의 이후 부쩍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약사회측도 의정협의 이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