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이후 구체적 일정 제시 안해 시장 혼란" 호소
제약협·다국적산업·도매협 등 공동건의문 18일 제안
지난 2월 재시행된 보험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가 합의된 후 정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제약계들이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1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폐지 합의 이후 언제 제도가 폐지되고 새 제도는 언제 시행되는지, 새 제도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우려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은 18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폐지에 대해 신속히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폐지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약계와 의료계, 병원계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도 폐지에 대한 사실상의 효력은 정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3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도 폐지 이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저가납품 강요나 대형병원 장려금 쏠림현상을 막자는 취지였던만큼 저가구매 차액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가 설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험약계 제도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3개 단체는 "한국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OECD의 평균 50% 수준인데다 사용량 증가나 사용량 범위 확대시 각종 약가인하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약가인하 기전이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2012년을 전후해 단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및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 5000억원의 약가인하가 발생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9%에서 26%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결정 이후 실제로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먼저 폐지하고 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자는 '선폐지, 후 대안 마련'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