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보 구조개편 등 반대입장 표명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의정협의 폐기하라"
17일 공개된 의정협의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 건보 가입자단체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의정협의는 의사파업의 본질이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닌, 의료계 실리확보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 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 것 뿐이며,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설치 또한 영리자법인 설치를 전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구조개선 등 세부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사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수가인상이 의사협회의 투쟁 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변하고 있으나 건정심 개편과 함께 초재진료 일원화,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에 활용 등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입자포럼은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개정 협력,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집행 등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의정협의는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파업 지지선언을 냈던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시 비판세력으로 돌아섰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또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범국본은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폐기되어야 하며,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지식인들의 모임인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그동안 의협의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 약속을 믿으려 애쓰면서 의협 지도부의 투쟁을 지지해왔다"고 밝히고 "제2차 합의를 통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의협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덧붙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