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의 경우 자법인이라는 꼬리가 비영리병원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비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하라고 환자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의료비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 시작은 영리화지만 결국엔 거대자본이 국민의료비를 싹쓸이 해가는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정말 가공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법안 상정은 여야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단언컨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인다면, 민주당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초반부터 차단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24일의 집단휴진은 어찌됐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의협, 여야가 함께 참여해 해결책을 찾자. 오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여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김용익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번 의사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균형이 있었다고 본다. 국민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의사들이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이해도 있었다．

편향적인 것은 정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의사들의 파업을 비정상적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했는데, 자기정책을 반대하면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의사를 만나 대화에 나서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각종 비난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일삼고, 공안회의까지 소집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정권이익추구라고 본다．

의협이 24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기회로 의협의 의견을 듣겠다. 사실 오늘의 자리는 대화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의미도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의료계와 이렇게 대화하기를 촉구한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가 4대강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던데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원격진료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나, 오히려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원격진료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원격의료는 결국 특정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부는 산간오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물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검토결과도 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영리자회사는 비급여 진료로 인해 의사들이 비싼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땜질처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일 파업이 큰 무리없이 끝난데는 의사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의료공백이 크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준 듯하다. 24일이 걱정이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실행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친 뒤 법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 막무가내로 던져놓는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10일 의사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의협의 취지를 많이 알게됐다.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심적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면파업이 예고된 24일 이전까지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방문은 그런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다．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 1인으로서 의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의료인들이 파업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시간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용기를 내어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었다. 앞으로도 용기있게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달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린다. 의사들의 파업이 37년간 방치되어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의료 행태를 막아내, 바른 의료제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협이 정부와 합의를 끝내놓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뒤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의협은 정부와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문으로 의사들의 투쟁이 정부가 말하는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듯 해 감사한 마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여당과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