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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비정상적 건보제도 개혁 위한 파업" 지지선언

보건노조 "비정상적 건보제도 개혁 위한 파업" 지지선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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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 파업 관련 성명 "파업의 원인·책임 모두 정부에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의협의 파업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개혁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속임수와 밀실야합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의협의 파업은 원격진료 허용 저지·의료영리화정책 철회·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파업"이라며 "파업의 원인은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제공했고, 파업의 대상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재고하거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과징금·행정형벌 등 엄정대처 방침만 밝히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끝끝내 외면하던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냐"며 "우리는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사태해결책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더 큰 국민적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며 엄정대처하겠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되짚어보고,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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