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대장만 있고 관리등록부 없어...면허관리 부실"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주제발표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3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관리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의사면허에 관한 원본 대장만 있을 뿐 면허부여 이후 수련·개원·연수교육·이민·귀국 등의 변동 사항과 관리기록을 담은 면허관리등록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 사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의사면허 취득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박 교수는 "개원기관을 자주 바꾸는 사무장병원 원장들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면허관리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일 중요한 업무"라며 "국가기관의 면허관리위원회 또는 의협 면허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공정 경쟁·품위 유지 등 자율적인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사윤리위원회에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효과있는 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신고제도와 면허관리제도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한 박 교수는 "면허의 유지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의협이 주력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면허 유지 관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전문지식과 기술(보수교육) ▲법적 직업적 활용(의료기관 개설 운영) ▲사회적 지식인(전문적 의견·봉사·소통 등) ▲의료계의 규율과 교류(의료윤리·의료계 활동) ▲후진 교육(의학교육·전공 교육)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가에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의료계 자율적으로 의대 교육 내용 및 국가시험 과목과 내용을 비롯해 졸업 후 의술 수련과 의학과 의술 유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