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원하던 건보 개혁 가능한 시기왔다" 파업 호소
대의원 의견표명없이 결의문 낭독...대전시의 정기총회
대전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관치의료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이 앞다투어 의사면허를 정부에 반납하고 의협 총파업 대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고 5개 세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5개 세부 요구안으로는 ▲원격의료 개정안·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저수가·저부담·저보장 건보 체제 개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이 제시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제26차 대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총파업 참여를 다시한번 독려했다.
노 회장은 "건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의사들은 37년간 한탄만 해왔다"며 "의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건보 제도 변화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왔다는 것을 인지해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나만, 개원의만 파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다른 의사와 환자를 위해 건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총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이번 총파업 투표결과에 따라 회원의 뜻을 하나로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장 역시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빗대 "불편하고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회원들을 향해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총파업 투표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총회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의사회 이사 수 증원안과 대의원 증원안, 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 개편안 등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상향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대응팀 구성 ▲의약분업 재평가 ▲여드름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 ▲대전의료관광협회 지원 ▲비의사 초음파검사 금지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채택됐다.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400여만원이 오른 4억6420만원을 확정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김주형 전북도의사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말미에 홍승원 대의원(대전시의사회 전 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단과 노 회장의 의견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어 파업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파업말고 집행부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