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보건·의료분야 집중 육성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 합리화도 강조
박 대통령이 각종 경제관련 회의석상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주문했다는 얘기는 들려왔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 자리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원격의료 활성화 또한 그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