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특위 첫 회의, 의료산업 활성화 목표...대응방안 모색
수가 보상체계 명확화·시장화 단계적 허용 등 '아이디어' 제안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격의료 등 산업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는 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의 대항마 성격．
특위는 첫 회의 의제를 '의료산업 활성화'로 설정,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그로 인해 수반될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의료산업화 가야 할 길...수가보상·단계적 제도화로 돌파"
발제를 맡은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및 보건대학원 교수는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과거 질병치료에 건강관리로 옮겨 가면서, 의료인이 하는 치료의 영역과 비의료인이 하는 건강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간·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관리가 향후 의료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상기전 명확화·단계적 제도화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보상기전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의료계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원격진료 수가 등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의료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국방이나 취약지역·공급자 부재시장 등 대안이 없는 주변부부터 시장화전략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계의 반대논리도 약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헬스케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윤건호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정책 추진의 명분을 분명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료산업화에 대한 반대논리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해 환자치료를 잘해서 건강수명을 올려주고 국가적 입장에서는 의료비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면서 "이런 얘기들 없이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느니, 산업화를 촉진한다느니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명하다보니 논의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해법 주요 의제로...의료서비스-건보제도 개선 병행 요구도
의료계가 강력 반대입장을 천명한 원격의료제도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위는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이자 특위 건강보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기계조작 어려움이나 고가의 기기 장착 부담, 안전성 문제 등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높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향해 "제도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실제 이 같은 우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대표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원격의료 도입시 정부가 비용을 줄이려는 쪽으로 갈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고 하더라"며 "초기에는 의료수가를 줄이는 것 없이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 보장된데도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규 보건산업진흥원R&D 운영위원은 "(의료계는) 현재의 기술로 충분한 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지표관리를 통해 의사가 여러가지 오더를 내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원격진료가 안된다면 20~30년 후에도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견해를 냈다．
의료서비스 발전과 건강보험 개선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실제 새누리당은 국민건강특위 산하에 의료서비스발전분과와 건강보험제도개선분과 등 2개의 분과를 두어, 의료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구일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는 "분과를 2개로 나눈 것은 일단 매우 절묘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의료서비스분과에서 건강보험 밖의 시장의문제를 고민하고, 건강보험분과에서 건강보험 안의 변화를 고민, 두 분야의 접점에서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다 실제적인 주문도 있었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진료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는데,인센티브는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많이 보상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붙잡고 설득할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약을 쓰거나 의료행위를 한데 대한 인센티비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실제로 환자 치료결과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비용을 주는 인센티브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과토의도 본격화...의료산업 활성화-의료제도 개선 '해법 내기로
국민건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분과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간 뒤, 제도 개선이나 입법 작업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서비스 분과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러 의료관련 정책들과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건보는 저수가 상황 등 전체적인 우리 의료 문제, 수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당 정책을 통해 정부에 제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 또한 "오늘의 문제의식과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분과별로 따로 모여 좀 더 내실있는논의와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 전문가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