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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원장 첫 과제...심평원 노조갈등 해결될까

손명세 원장 첫 과제...심평원 노조갈등 해결될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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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조합원 총회· 위원장 단식농성까지...파업불사
심평원 "손 원장, 아침마다 농성천막 들르며 원만한 협상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손명세 신임원장이 취임한지 15일이 지났으나, 갈등양상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아, 손 원장의 첫번째 과제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19일 '심평원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협상·정년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손명세 신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는게 노조의 판단. 이에 노조는 13일부터 심평원 1층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진현 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진현 위원장은 총회에서 "올해들어 3번의 노사교섭이 있었지만, 사측의 교섭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기존에 합의됐던 사항까지 부인하는 등 점차 악화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노조가 최대쟁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본·지원 전보기간을 1년으로 유지 ▲정년차별철폐 이행 등이다.

▲ 심평원 본원 모습.
 

노조, 본·지원간 전보기간 1년 ·정년차별 철폐 주장

노조에 따르면 본·지원간 전보인사는 지원 설립시기 당시 업무수행의 불가피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3년전 더이상 본·지원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데에 노사가 공동인식하고 환원인사를 시작했다는 것. 그러나 1년후 교섭팀이 교체되자 오히려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에는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 대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 원만하게 지켜져온 노사합의를 어기면서까지 2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의 90.3%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며 "정기인사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1년이 도래하거나 초과한 본·지원 교차발령 해당 조합원들을 복귀발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년차별철폐에 대해서도 지난해 합의한 사항임에도 사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만큼 유관기관의 정년보장제 도입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을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년차별철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충분히 할 수있음에도 유관기관 핑계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 직급별·직종별·성별로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관기관 운운하지 말고 합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신임원장이 취임한 지 15일이 지났을 뿐 이지만, 단식농성까지 해가며 압박을 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신임원장의 수습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업무보고도 있지만, 노사갈등이 더 시급한 문제임에도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평원 노조가 농성을 펼치고 있는 모습.
심평원 사측 교섭팀 "원만한 합의위해 노력"

이런 노조의 농성에 심평원 사측 교섭팀은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조측에서는 사측이 협상의지가 없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비공식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통한 협상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손 신임원장 또한 아침마다 노조원의 천막농성을 찾아 원만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손 신임원장은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노조와 관련된 사항을 매일 보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에서는 부분적으로 타결을 해나가는 쪽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노조측에서는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상 해결을 위해 사측에서는 교섭 날짜와 시간·장소 등을 노조가 원하는 대로 정하도록 하는 교섭요청문서를 전달했다"며 "아직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나, 정식요청 한만큼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신임원장 또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면서 누구보다 노조와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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