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3대 비급여 100% 손실보전하고, 수가 적정화도 요구
중소병원·전문병원 등 병협 산하 직능단체와 정책간담회 열기로

대한병원협회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분을 100% 보전하는 것고 별도로 기본입원료를 비롯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1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개편방안에 관한 세부 사안별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비급여 개편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며 "공평한 룰에 따라 유형별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상급병실료 개편의 경우 세부 제도 적용의 기본지표가 되는 기본입원료에 대해 충분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에 가려 의료원가를 현격하게 밑도는 수가(입원료 등)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희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가 적정화와 비급여 개선 로드맵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다음주부터 중소병원협회·전문병원협의회 등 병협 산하 직능별 단체를 대상으로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병협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과 보정이 미흡한 채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며 "기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철두철미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