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국회' 보건의료6단체-민주당 지도부 회동

보건복지부의 국회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보건의료6단체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과 보건의료6단체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의 정책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6단체와 만나,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김성주·이언주·남윤인순 의원 등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의료영리화 민생포기 끝판...반드시 저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돌벌이와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천민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의료영리화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포기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다만 의협의 파업예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취지는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달라는 당부였다．

전 원내대표는 노환규 회장을 향해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파업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내에 협의체, 원외 전국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제도 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전국 시도당과 각 보건의료단체 시도지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보건의료계가 말하는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내대표로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하는 (가칭)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결연하다.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위원장 "오죽하면 파업까지...보건의료단체에 감사"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에게 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을 위한 싸움에 나서주어 고맙다"고 보건의료단체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의협의 파업 선언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파업까지 언급하겠느냐"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국민에게 해를 주는 정책"이라면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며, 보건의료의 체계를 무너뜨릴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뜻을 같이 해 민주당에 큰 힘을 주고 있다"면서 "파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들이 오죽하면 파업까지 언급하고 나서겠나.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있다.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 정부 불통행정 강력 비판...국회에 지원 요청

노환규 회장은 파업을 결의하고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의료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의료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의지가 의료인들의 파업결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다．

노환규 회장은 "일각에서는 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느냐고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태도를 문제삼기 이전에) 정부가 올바른 의료제도를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사의 총파업은 극단적, 최후의 수단이며 우리도 원치 않는 수단"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방안이 더 이상은 없다보니 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불통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밥그듯 싸움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보건의료6단체가 똘똘 뭉쳐서 연대투쟁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