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산자부-SK텔레콤·LG전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공개
긍정적 결과만 홍보 "원격진료 우월성 없고, 경제성 평가도 엉터리"
▲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산자부 보도자료와 실제 임상시험 결과 비교 자료
(산자부 보도자료) 왼쪽 그림 : 실제 임상시험 결과 중 파란색 글씨 부분 / 오른쪽 그림 : 실제 임상시험 결과 중 붉은색 글씨 부분 * NS(non-significant)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S(significant) : 통계적으로 유의
김용익 민주당 의원(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자부 가 고혈압·당뇨·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원격진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산자부는 고혈압·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해 보도자료(2013년 11월 13일자)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해 조기 종료됐고,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존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과제명 : LGE-Smartcare-Obesity).
결론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임상적으로 우월성이 입증돼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산자부는 이러한 4편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중에서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게재하고,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도, 애초 산자부는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원격진료의 효과만을 홍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