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국회서 지적 "시범사업 결과 편파적 해석"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도 '효과 불투명' 비판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결과 원격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원격진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어떻게 해서든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입증하는 것이며, 거짓말이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가 비만(관리)에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정부가 (원격진료가 비만관리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에까지) 모두 효과가 있다고 편파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각종 기기를 다룰수 있는 환자나 간호사의 조력을 받은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인 반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원격진료는 집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즉,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혈당, 혈압 등을 책정하고 통신기기에 그 결과를 입력해 처방과 투약을 받아야하는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이 높은 원격진료"라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가 비만관리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에까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사-환자간)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0대 이상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에게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형표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군과 대면진료군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안다. 다만 당화혈색소 등 일부에서는 개선효과가 있었다.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가) 부분적인 개선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에서 시행했던 의료인간 시범사업의 결과도 비슷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극히 일부 검사사항에 대한 효과를 지나치게 (마치 원격의료가 시범사업 내용 대부분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석해 발표했다"면서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원뜻과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장관은 "기존 시범사업(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이 정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 모형과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범사업에서 대면지료와 원격진료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원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원격진료의 유해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발표하면서도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일자리 분석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문 장관은 "과거에 계략적 추산을 해본 적은 있으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의 기본 모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효과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 모델도 결정되지 않은 제도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면 안된다"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도 그 효과가 불투명하며, 의료영리화는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시장만능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만성질환자 원격서비스)'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 비해 치료효과 개선됐으며, 향후 원격의료 허용 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효과가 일부 입증됐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추진의 근거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