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개선방안에 '반발'..."전면 재검토"주장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선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니며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는 폐지돼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계적 축소안이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실 보전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을 언급하며 원칙 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시킬 이유도 없다"면서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환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상급병실료도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는 "상급병실료 대책도 문제가 되고 있는 1,2인실 중심의 상급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회피했다는 것.
정부 대책은 4인실 일반병상 적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4인실이라 하더라도 환자부담 감소와 직결되는 온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환자실·신생아실·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 다시 내 놓은 대책은 3대비급여 해결을 위한 대안인지 이를 빌미로 공급자 수가인상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정부 대책안은 3대 비급여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즉각 폐기돼야 하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