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성명 "정 교수는 의료민영화 옹호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자진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선임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리병원의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 동안 논문 등을 통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IT-헬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선진화방향,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등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고 두 단체는 비판했다.
의협과 치협은 "장 교수 연구 자체의 필요성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불완전한 사회보험이 고착된 상황에서 정부는 정 교수 등이 만들어낸 민간의료활성화와 보건의료산업화를 통한 장밋빛 환성에 젖어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문적 고찰에 머물러야 할 정 교수의 주장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다.
정 교수의 진흥원장 취임은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두 단체는 "현재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점에 정 교수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본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은 정 교수가 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서 즉시 자진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진흥원장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