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부감사 결과 드러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내부 정보통제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들이 정보 보완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온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11월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A지사에 있는 모 직원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근황이 궁금해 거주지·결혼여부·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해서는 안되는 임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받았다.
문서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노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 B지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본문 문서를 암호화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이해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암호화(비밀번호 설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문서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 B지사에서는 관할경찰서 '사건사고 관련자 인적사항 요청'등에 문서작성시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본문문서 또는 첨부문서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지사 전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을 실시하라"로 지시했다.
공단은 질병과 재산·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쌓여있는 곳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들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무단접속 사례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발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정보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