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선안 보고 탈퇴여부 결정하자...긴급 이사장단 회의
인센티브 폐지 안되면 협의체 탈퇴 입장 재확인
한국제약협회가 오늘 긴급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2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정부의 '보험약가개선협의체' 탈퇴여부를 논의한 끝에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개선수준을 평가해 탈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개선안이 일부 보완 후 시행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몇몇 이사들이 제약협회의 탈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협의체 산하 소위가 아직 최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탈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탈퇴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애초 탈퇴가 거론된 배경에는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상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을 납품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종전 70%에서 40%나 30%로 낮추거나 인센티브 총량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추진하려한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의료기관에 약을 싸게 구매했다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는다면 어떤 개선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터라 최종 개선안이 인센티브율을 낮추는 정도라면 탈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체 산하 소위가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고 가운데 개선안 중 인센티브제를 없애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탈퇴 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나 환자단체측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도 폐지를 바라고 있는 제약협회에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2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제약계·병원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개선협의체를 만들고 산하 소위에서 최종 개선안을 만들도록 했다.
협의체 산하 소위는 28일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때까지 최종 개선안을 제시하고 같은 날 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28일 제시될 최종안에 인센티브 조항이 살아있을 경우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인 협의체 탈퇴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구매력있는 대형병원은 제도 찬성을, '을'의 입장에 있는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2010년부터 1년 6개월간 한차례 제도가 시행된 후 2011년 일괄약가인하제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제약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14년 2월까지 제도 재시행이 유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