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대형병원 집중현상·1원 낙찰 보완하는 수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 최종안 28일 제시 예정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28일 협의체 전체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만들고 있다. 최종 안건 제출까지 아직 두 차례의 소위 회의가 남아있지만 소위안이 시장형 실거래가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측은 아예 시장형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병의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기존 실거래가상환제에 공익신고제를 첨가해 운영하자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제약계 등이 모두 받을 수 없는 안이라 최종 절충안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이 급박하다보니 소위는 제도를 재시행하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인센티브의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1원 낙찰사태를 예방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율을 낮추는 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제 폐지가 아닌 보완시행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한때 불참의사를 밝혔다가 협의체 회의 개최 직전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제약계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시행이 결정된다면 제약계로서는 최종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원 낙찰과 같은 시장교란 사태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데 소위 위원들도 동감한 만큼 전향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의료계와 병원계·제약계·시민단체·학계 위원들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소위를 만들어 1월 안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와 대안 등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안은 28일 열릴 협의체 전체 회의에 상정돼 각 이해주체들의 최종입장이 제시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최종안을 제시할 소위는 박하정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김대환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김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참여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구매력있는 대형병원은 제도 찬성을, '을'의 입장에 있는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2010년부터 1년 6개월간 한차례 제도가 시행된 후 2011년 일괄약가인하제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제약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14년 2월까지 제도 재시행이 유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