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의료계 노력에 걸림돌 되지 말라" 성명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대한병원협회의 행보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 의료계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병협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가 아닌, 병원경영자협회로 이름을 바꾸라"고도 꼬집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병협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 의료계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이번에야말로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벽오지 등에서 직접 근무하는 의사들로 원격진료가 가지는 진료로서의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너무나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시행, 후보완의 자세로 밀어붙이기에는 의사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과 국민이 입을 건강상 피해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사무장병원에서 정부재정을 축내고 환자에게 경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속출함을 고려할 때, 병원의 영리화는 이를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함으로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료를 기형화시키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시했다.
원격진료와 영리사업으로 병원의 수익구조가 더욱 기형화된다면 이미 의사가 의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형병원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젊은 의사들은 병원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살아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대공협은 "의사면허만으로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이미 옛날 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우리 젊은 의사들도 누군가가 미래를 만들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잘못된 의료 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어떠한 이득도 없을 것이 자명한 중소병원은 병원협회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한데 묶여 지탄받기 전에 빨리 각성하고 결단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