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최, 의료서비스발전 토론회서 강조
"원격의료, 다각적 활용 가능성...잠재력 크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간 누구나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원격의료 도입·자법인 설립 등 여러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정책 취지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해 의료영리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왜곡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정책과 관련된, 영리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점 외에 격리환자 진료나 노인요양시설내 노인환자 진료 등 더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산간벽지 환자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국의 경우 결핵환자를 격리상태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 관리에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주 의사 없이 촉탁의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가능성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보아 의료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합심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상업화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환자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를 감안해 법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자법인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종 방화벽을 만들고 모법인 병원이 자법인을 이용해 강매를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도 제도에 포함시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은 대한민국 1% 최고 인력들이 모여있으며 경쟁력도 높다"며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어디서 일자리가 창출되겠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 발전을 통해 하나라도 더 양질의 일자를 청년에 제공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며 "영리화·민영화라는 추상적 주장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공급자 시각만으로 논의해선 안돼"...김용익 의원 사퇴요구
김 의장은 "원격의료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우려점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나, 공급자의 시각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된다"면서 "환자인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해택을 주는지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의료영리화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재차 비난하면서 당시 사회정책수석이자,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선진화정책들이 환자진료와 상관이 없는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느냐"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김용익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며,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없애고 의료서비스산업특위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현·김정록·김현숙·류지영·문정림 의원과 교육위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