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찬성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겠다는 것"
치협·한의협·약사회·보건의료노조, 병협 비판 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찬성하고 나선 대한병원협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며 "병협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냐"고 반문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직종에 따라 때로는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병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직종들 사이의 사사로운 이익은 잠시 내려 두고 함께할 때만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천만의 국민도 그렇다"면서 "병협은 의료법인의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병협은 특정직역의 이익 이라는 '소(小)'를 버리고 국민건강 이라는 '대(大)'를 먼저 생각하라"며 "병협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의료 찬성을 공식 발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않은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돼 오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한의협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협이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과 보건의료계 전체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영리 자법인 허용 등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리 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한 약사회는 "저수가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임에도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병원들의 영리사업은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부여한 무거운 도덕적 책무와 소명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리화를 획책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병협은 영리자본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며 "환자를 볼모로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협이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와 병원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하라는 정부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고치는 대신 환자를 볼모로 삼아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병협의 입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경영난 개선은 영리자본을 투입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너진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에 영리자본이 투입되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병협의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 찬성 입장 표명은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행위이고, 환자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한 영리화·민영화화로 몰아가려는 정부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로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병협이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길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